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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2016.11.29 19:01

신고 가능한가요?

조회 수 160 댓글 26

 

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웹호스팅 및 서버 관련해서 무료로 준다고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도 개판이더라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호스팅 업체분들이나 보면 사업자 번호 표기가 되어 있던데 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상에 사업자 번호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관련 단체 카톡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자번호는 등록은 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약간 기분이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단체톡방에서 강퇴를 하시더라구요.
 
홈페이지 구조는 대충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그 모은 포인트로 호스팅을 구축가능합니다.
영리적인 것이 아닌가요?
 
홈페이지 내에서는 영리적인 목적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아! 그리고 톡 대화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A는 저입니다. B는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분이십니다.)
 
A : 사업자번호는 있으신가요?
 
B: 네, 있을 겁니다.
 
A : 포인트를 획득하고 하는게 영리적인 것이 아닌가요?
 
B : 아닙니다.
 
A : 아 그런가요?
 
B : 영리는 돈을 받는것만 입니다.
 
B : 법률 상담도 3번 받았고요.
 
A : 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는것은 영리 아닌가요?
 
B : XX님 저분 강퇴좀요.
 
그러곤 강퇴 당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가요?
신고는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이렇게 메뉴도 있습니다.

포인트 추가 구매

VPS개설, 프로그램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 합니다.

"포인트구매"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아닌가요?
신고도 가능한가요?
  • profile
    웹지기 2016.11.29 19:05:22

    VPS개설, 프로그램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 합니다.

    위 포인트구매를 위해 해당 운영자에게 입금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법률상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고 사이트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포인트구매를 눌렀을때 어떠한 절차가 나오는지 설명이 없지만 대충 계좌번호가 안내되는 프로세스라면 당연히 전자상거래에 해당됩니다.

  • profile
    DIZAK 2016.11.29 19:05:57
    ps. 계좌번호랑 페이팔이 있습니다.
  • profile
    웹지기 2016.11.29 19:07:38
    전자상거래 맞네요. 운영자분 관할하는 지역 시청,구청 등에 민원실로 전화해서 통신판매업신고 민원하는 곳 알려달라고 하시면 경제과나 무슨 그런과 안내해 줍니다. 위 사이트주소하고 민원내용 전달하면 조치가 됩니다.
  • profile
    DIZAK 2016.11.29 19:08:41
    그런데... 그 운영자분 지역을 몰라서요 ㅠ
  • profile
    웹지기 2016.11.29 19:09:12
    이런것 까지 저에게 질문하시면 좀 곤란해지지요. 여기까지만 답 드리겠습니다.
  • profile
    DIZAK 2016.11.29 19:10:06
    아뇨 ㅎㅎ 질문이 아니라 ㅎㅎ 그냥 몰라서요... 지역을 모르면 아예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 profile
    웹지기 2016.11.29 19:11:17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더 알아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지역 모른다고 신고 못하면 법치국가가 아니겠죠.

  • profile
    DIZAK 2016.11.29 19:17:43
    아! 그리고 자기들 말로는 어떠한 금전에 대한 이익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냥 계좌번호랑 페이팔 표기를 한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 profile
    웹지기 2016.11.29 19:20:11
    객관적으로 봐서 계좌번호 페이팔을 이용해 포인트를 판매하는데 이익이나던 손 해보는 장사를 하던 금전거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장사라고 봐주는건 없습니다.위법입니다.
  • profile
    DIZAK 2016.11.29 19:19:35
    사업자 등록번호는 잘 보이는 곳이나 회원가입 약관에다가 써 놔야 하는 거죠?
  • profile
    웹지기 2016.11.29 19:21:12
    사이트 하단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들이니 검색해보세요.
  • ?
    SimpleCode 2016.11.29 19:45:55

    포인트를 이용해서 호스팅 비용을 대신 납부한다해도, 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소비자보호법에 걸릴 것 같은데, 신고한다고해도 솔직히 그 쪽에서 철판깔고 영업하면 신고하는 입장에서 피곤할 듯 하네요. 패널티를 받을 뿐이지,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 profile
    DIZAK 2016.11.29 19:47:54
    그렇군요. 전 폐쇄 조치 하는줄 알았는데...
  • profile
    웹지기 2016.11.29 19:55:27
    현금이던 페이팔이던 카드던 상관없이 걸리면 사이트 내려야합니다. 행정처분 들어가고 과태료 나올거에요.
  • profile
    DIZAK 2016.11.29 20:13:29
    아하 그렇군요. 온라인 상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디인지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ㅎ
  • ?
    Jack 2016.11.29 21:04:25
    dizak님 여기서도 뵙네요 말씀하신 사이트 sfus 아니죠?
  • profile
    DIZAK 2016.11.29 21:08:57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 입니다. SFUS? 스터디 퍼 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 ?
    Jack 2016.11.29 21:09:55
    네 ㅎㅎ 퀴즈 찡찡대던 사람입니다 ㅋㅋ 더불어 영화광이기두 하구요 ^^
  • profile
    DIZAK 2016.11.29 21:14:21
    아! ㅎㅎ 블로그에도 남기셨던 분이시구나 ㅎ
    반가워요! ㅎ
  • profile
    Mint™ 2016.11.29 23:42:01
    현금이든 현금으로 포인트 구매 후 결제를 하던, 페이팔 결제를 하던 후원을 하던 일정금액이상이라면 비영리 사업자든, 일반 사업자든 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요즘 네이버 카페든 블로그든 보시면 다 사업자등록후 영업합니다.
  • profile
    DIZAK 2016.11.29 23:46:11
    그렇군요. 신고는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할지는 모르겠네요.
  • profile
    Mint™ 2016.11.29 23:49:51
    도메인 정보라던지 등을 통해 구청을 알수있다면 해당구청에 신고하시면 되네용
  • profile
    Mint™ 2016.11.29 23:51:14
    일정수입(사업자등록수준)을 벌었다면 국세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허나 금액을 알수없다면 조쿰 힘듭니다.
  • profile
    DIZAK 2016.11.30 00:16:12

    그 운영자 분의 거처를 알수도 없을 뿐더러 어디서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ㅠ

    이럴때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 profile
    DIZAK 2016.11.30 00:53:57
    안녕하세요. 쪽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profile
    chowolms 2016.11.30 05:07:47
    이*네*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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