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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토렌트 사이트들 보면 .torrent 파일만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이트를 차단 먹여버리잖아요. 그럼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거같은데,

 

.torrent 파일 공유 자체는 불법이 아닌가봐요?

그 파일 내용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때만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어떤 사이트에 종종 가보면 일반사이트에서 버젓이 성인 토렌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제재를 받지 않네요

서버가 해외에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 profile
    기진곰 2016.08.10 11:05:58

    .torrent 파일 자체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요. 저작권을 침해하고 싶으면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지 알려줄 뿐... 이것까지도 저작권 침해 "방조"로 취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 ?
    AliceTaylor 2016.08.10 11:13:17
    대법의 판례로 토렌트 시드파일처럼 자료가 아니라 자료의 링크만 공유할 경우에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있어요.
  • ?
    비누 2016.08.10 11:20:25
    그렇다면 저작권여부를 떠나 국내법상 성인물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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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ceTaylor 2016.08.10 11:34:27
    저걸 해석하면 시드파일을 공유하는게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거지 성인물이 합법이라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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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2016.08.10 14:26:41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념이해를 못하고 있었네요
  • profile
    람보 2016.08.10 13:40:38
    토렌트만 이야기 하셧으면 토렌트에서 이야기를... 토랜트에 대해서 어렴다는 판결이지.. 이것이 다른 법과 연결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토렌트의 경우 주 자료들이 저작권 자료인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인식되어있는거지.. 자기가 만든 저작권침해가 없는 영상이나,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profile
    Novelic 2016.08.10 16:10:34

    성인물 토렌트 공유를 해도 그 사이트가 멀쩡한 건 단순히 경찰의 단속 여력이 부족한 것일 뿐이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사이버안전국에 신고를 하면 워닝.org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 파일 형식 자체는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만 그 토렌트 형식을 통하여서 자행되는 수많은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점차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기사화가 많이 되었으니 한번 참조해 보세요.

    -문체부, 저작권침해 5개 토렌트사이트 광고차단…수익 줄어 스스로 폐쇄도 (2016.04.17)
    http://www.etnews.com/20160417000021

    -유럽 최대 토렌트 사이트, 이유없이 폐쇄된 사연 (2016.08.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3803338

  • ?
    비누 2016.08.10 16:55:28
    감사합니다. 댓글 잘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단지 운이 좋아서 버티고 있는거였군요.
  • profile
    가브리엘조 2016.08.11 22:10:51
    언젠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한번 또 쑥대밭이 될겁니다
    예전에 난리난적이 있었죠..그때 토렌트 사이트중에 제가 즐찾을 해둔 5개가 없어졌던 적도
  • ?
    투데이 2016.11.18 16:47:28
    우라니라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링크자체는 사이트 주소 위치에 불과하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여러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걸 뒤집기엔은 오랜 기간이 걸리겟죠
    그리고 뒤집히기도 힘듭니다.
    왜냐햐면 이걸뒤집어버리면 잘 모르고 링크 옮기는 일반인들
    다 저작권 위반 방조로 잡혀들어가고 법이란게 그런게 아니여요
    그냥 원본사이트나 원본이 중요한거지
    링크자체는 불법으로 볼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어차피 링크라는게 링크되어잇는곳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는것이니깐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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