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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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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별일은 있겠냐만은 죄에 잘못, 그리고 반성, 그리고 처벌은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 없었던 일까지 고소를 당하니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주거침입, 추행, 폭행, 강간,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밤에 갑자기 부모님들끼리 전화로 싸우셔서 그걸 풀어보려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이 됐고

그 후로 화해하자고 했던 모든 제스츄어가 저런 식으로 범죄자가 되어있더군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 저 정도로 사람을 괴롭힐 줄이야 몰랐어요. 잘 안되길 둘다 천만 다행이지요.

이제 검사 조사도 끝나서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거침입은 마당에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라지만,

다른 점은 그 때문에 저렇게 발생한건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혐의없음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주거침입 자체는 사실이라 양형되지도 않겠고 참 

 

여자가 남자 하나 범죄자 만드는 건 식은죽 먹기네요.

  • ?
    팀9 2016.12.09 20:07:07
    다른건 다 그렇다 쳐도 강간은 뭔가요?
    어떻게 강간이 있을수가 있죠?
    저 여성분에게 무고죄가 뭔지 알려주는것도 좋겠습니다.
  • profile
    이온디 2016.12.09 20:13:04
    고소장엔 그렇게 있는데 딱히 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것도 있더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더군요... 추행했냐 이런 것만 묻고..
  • profile
    솔파도 2016.12.09 20:08:31
    참 안됐네요! 변호사라도 좀 알아보시지 그러셨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법은 허술하기 짝이없죠!
  • profile
    보고하비 2016.12.09 21:37:27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어쩌다가 저런 집안 ,여성과 역이셔가지고.. 어찌보면 차라리 잘된건지도 모르죠..
  • ?
    천년 2016.12.09 23:29:21
    고소인이 백가지 죄를 이유로 고소를 해도,
    담당 검사는 기소할 수 있는 사안만을 추려서 기소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사안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 역시 검사의 구형 안쪽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결국 주거침입만으로 기소를 한다면 이온디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재판부에서는 앞뒤 정황을 판단해 선고를 할 듯 합니다.

    희망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주거침입죄가 분명 형법상 명백한 죄인것은 분명하나 사귀는 관계였고, 주거침입의 사유가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최고형이라해도 집행유예에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을 듯하네요.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들 한번쯤은 겪게되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 ?
    오버로드 2016.12.10 03:56:21
    저 정도의 고소내용이라면 최소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방문해서라도 조언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힘내시고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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